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두14685 판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38914 판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에서 말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인 ‘운전경력’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운전자) 및 그 증명 방법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21966 판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와 그 면허를 위한 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하면서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재량권 행사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2291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택시를 인도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도9297 판결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3항은 대외적인 사업의 명의가 누구의 것이든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제도를 잠탈하려는 행위를 명의이용행위로서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19137 판결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행정청이 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하면서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명백하게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해당함에도 면허거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