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1]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중 하나가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보험자들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5432 판결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지법 2000. 8. 31. 선고 99나69012 판결：확정

[1]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시 계약보증금채권을 담보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상법 제680조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갖는 계약보증금채권과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주계약상의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손해를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