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37584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65035 판결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허관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납세신고시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수입업자가 이를 누락한 채 세관에 수입신고서류를 접수한 경우, 세관장이 그 접수시에 그 물품이 양허관세율 적용물품인지 여부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위 추천서를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실제로 이를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의무나 위 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구합7137 판결

서울행법 2006. 8. 16. 선고 2006구합12425 판결

[1] 기업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6. 12. 9. 선고 2015구합7486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1]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1구합76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