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다22292 판결

[약정금][미간행] 【판시사항】 [1] 부실징후가 발생한 기업과 주채권은행 사이에 사적 정리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체결된 경우, 그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참여하여 기업개선작업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협의회의 구성원에 속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별도로 당해 기업과 체결한 채권재조정에 관한 계약의 효력(유효)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이전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던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채권재조정에 관한 계약이 위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된 협의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다시 변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이전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던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분할상환약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정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전에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가 행한 의결, 채권행사의 유예,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체결, 채권재조정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731조, 제732조 /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실효) 제2조, 제27조, 제29조 제1항 / [3]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실효) 부칙(2001. 8. 14.) 제3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27600 판결(공2007상, 751) 【전 문】【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남양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이사철외 7인) 【피고, 상고인】 대우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인의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3. 25. 선고 2003나28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들 사이에 채무자인 기업에 부실징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대신 주채권은행 주도하에 기업개선작업에 착수하여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소집하여 채권액 기준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채권재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개선작업안을 의결하고 나아가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속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의 대리인 겸 본인으로서 당해 기업과 사이에 위와 같이 확정된 의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종의 사적정리에 관한 사전합의(이하 ‘기업구조조정협약’이라고만 한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채무자인 특정 기업에 대하여 부실징후가 발생하여 주채권은행이 사전합의된 바에 따라 관련된 채권금융기관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여 기업개선작업안을 의결하고 이어 주채권은행과 당해 기업과 사이에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위한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사전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달리 무효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은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참여하여 기업개선작업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이다. 반면 기업구조조정협약의 구성원에 속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되던 도중에 별도로 당해 기업과 사이에 분할상환약정과 같은 채권재조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업개선작업의 이행상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에 파견된 경영관리단이나 협의회 또는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다만,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05. 12. 31. 실효)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하여 종래 기업구조조정협약의 구성원이 아니던 다수의 금융기관들에게도 자동적으로 협의회의 구성원의 지위를 인정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사적정리절차에 편입시키고 있고( 제2조), 종전의 자율적 협약이 존속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채권금융기관들은 협의회에서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3/4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제27조 제1항, 제2항), 이에 반대한 채권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채권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보는바( 제29조 제1항), 비록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이전에 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던 금융기관과 당해 기업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채권재조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신규참여한 금융기관의 채권에 대하여도 종전 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재조정에 관한 의결 사항을 적용하기로 새로이 의결하고 그 금융기관이 새로운 의결에 반대하였으나 반대채권자로서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경우, 개별적인 채권재조정 계약에 따라 변형되었던 신규참여 금융기관의 채권은 잔여채권액에 관하여 그 의결 내용에 따라 다시 변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는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전에 존재하던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협의회를 소집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의 상환기일을 2004. 12. 31.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판시 제1호 의안을 의결하고 이를 포함한 의결사항들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였고, 한편 이 당시 기업구조조정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관계로 피고와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 사건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였던 원고를 비롯한 상호저축은행들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시행으로 자동적으로 협의회에 편입되게 되자 협의회는 판시 제29차 협의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포함한 신규참여한 금융기관들에 대하여도 판시 제1호 의안을 비롯하여 종전 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재조정에 관한 의결 사항을 적용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가 그 의결시 반대하였으나 반대채권자로서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한 이 사건 분할상환약정에 따라 변형되었던 원고의 채권 역시 잔여채권액에 관하여 위 제29차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다시 변형되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의 채권의 상환기일도 종전부터 계속 구성원의 지위를 갖고 있던 협의회 소속 다른 금융기관들의 채권과 마찬가지로 2004. 12. 31.까지 유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기업구조개선작업의 경과 및 이 사건 분할상환약정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분할상환약정은 협의회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추진한 기업구조개선작업의 틀 밖에서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약정에 불과하므로, 설사 경영관리단이 피고의 업무활동 중 자금의 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3조 소정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전에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가 행한 의결, 채권행사의 유예,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체결, 채권재조정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부칙 제3조를 근거로 하여 위 제29차 협의회의 의결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분할상환약정이 위 부칙 제3조의 적용 결과 판시 제29차 협의회의 의결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변제기 유예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협의회의 의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다22292 (196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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