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허9411 판결

참치 조리업을 하고 있는 갑과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병이 업무협약(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명칭을 사용한 “참치왕 양○○”라는 상호로 참치요리전문점을 개업하고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계약 종료 후 병이 단독으로 위 참치요리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등록서비스표 “”를 출원·등록받아 지점을 개설·운영하자, 갑이 병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서비스표인 위 상호와 표장 및 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1]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ㆍ유사성의 판단 기준

특허법원 2005. 3. 17. 선고 2004허7425 판결

[1] 등록서비스표 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사용하는 표장인 '이화' 또는 'EWHA'와 대비할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622 판결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말하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의 의미와 그 범위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1] 서비스표 Holiday in Seoul의 필기체와 인용서비스표 집 모양의 도형＋Holiday Inn의 필기체＋Garden Court의 인쇄체의 유사 여부(적극)

특허법원 2017. 5. 12. 선고 2016허8841 판결

갑이 등록서비스표 “ ”의 서비스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이 북한 지역에 위치한 도시의 명칭으로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며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의 ‘사리원’ 부분이 등록결정일 당시에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