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1]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6496 판결

회사 자산의 위탁매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 과세연도에 회수한 이자소득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시점(=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과 회수불능사유 발생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6870 판결

[1]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채권을 계상하였다가 소멸시키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