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073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정한 ‘시가’의 의미 및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액을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4564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도 부수(－)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892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488 판결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또는 제1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제9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16774 판결

[1]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원용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평가요인을 누락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