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서울고법 2007. 5. 29. 선고 2005노2371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가 적정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인수시킨 경우,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적정가격과 사채발행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05. 6. 22. 선고 2005노138 판결

비등록·비상장 법인의 이사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그와 같은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하여 전환사채의 인수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인수계약에서의 전환가격 결정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16652 판결

[1]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83 판결

[1] 비상장주식의 매도와 관련한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액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1]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