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4.5.15.(202),836] 【판시사항】 [1]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송달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납세의무자가 고의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여 세무공무원이 부득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온 경우, 신의칙상 적법한 고지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을 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세무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호, 우편법 제31조,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우편법시행규칙 제28조/ [2]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15조, 우편법 제31조,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우편법시행규칙 제2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공1997하, 1916)/[2]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공1996하, 3172) 【전 문】【원고,피상고인】 동해산업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영동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10. 23. 선고 2003누5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 2, 3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교부송달과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편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은 그 수령인으로부터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소속공무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전화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원고의 대표이사가 거주하는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거나(이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우편집배원으로 하여금 위 주소지의 우편물 수취용 봉투에 납세고지서를 투입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교부송달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 소속공무원이 당초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에 원고 회사의 이사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령거부 직후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현장에 유치한 것이 아니고 일단 원고의 사업장을 떠났다가 그 후에 다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납세고지서를 사업장에 두고 온 것만으로는 송달을 받을 자 등의 수령 거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이를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적법한 유치송달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상 교부송달이나 우편송달 및 유치송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한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을 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피고 소속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원고 소재지의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3두13908 (205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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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우편법시행규칙 제28조

우편법 제31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공1996하, 3172)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공1997하,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