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5863 판결

서울행법 2001. 7. 12. 선고 99구25972 판결：항소기각·상고(피고의 감액처분으로 소각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처분대금의 수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재산을 위 법에서 정한 상속재산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처분대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두720 판결

[1] 부부 사이에 토지매입자금을 증여받은 아내 갑이 배우자증여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후 남편 을과 이혼하였는데, 이후 을이 사망하여 병 등 자식들이 상속인이 되자, 과세관청이 위 증여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는 이유로 토지매입자금 전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병 등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망인이 증여한 토지매입자금에서 배우자증여공제액을 뺀 나머지 가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15115 판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 상속세 신고세액에 포함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두967 판결

[1]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중·고등학교의 부지 일부로 출연한 토지를 학교 이전에 따라 구내의 순교성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