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10766 판결

대법원 2014. 1. 17. 자 2013마1801 결정

[1] 개방이사 1명 등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구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방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갑 학교법인의 이사 을 등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갑 법인의 이사장 병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 건’ 등을 결의하자, 병이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이사회결의 당시 개방이사 수에 결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사회 구성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04690 판결

[1]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선출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6004 판결

행정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광주지법 2011. 11. 9. 자 2011카합978 결정

갑 대학교 이사회가 총장후보자 2인 중 본선거 2위 득표자인 을을 총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자 본선거 1위 득표자인 병이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총장후보자 2인 중 누구를 총장으로 선출할 것인지는 이사회의 권한이어서 이사회가 총장후보자 본선거 1위 득표자인 병을 총장으로 선출하지 않은 사정은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병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432 판결

[1]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의 법적 성질(=보충적 행정행위)

청주지법 2010. 4. 26. 자 2010카합124 결정

[1] 학교법인의 정관에 정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는 제척사유가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