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56192 판결

[1] 여신거래의 한 형태인 지급보증의 내용과 그 보증 범위의 결정 방법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78958 판결

[1]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45238 판결

[1]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38899 판결

[1] 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은행의 여신거래로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2454 판결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책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