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9720 판결

[1] 임차인이 영업 시설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그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그 배당방법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의 대출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면 대출채권자 또는 지정된 제3자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