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41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43349 판결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정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의미 및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사업만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9328 판결

[1]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의 각 시행일인 1993. 8. 12. 이전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수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적용될 법령(=개정 전의 법령) 및 위 사업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대지조성사업 부분)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8770 판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의미 및 특정 토지에 관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그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률 관계가 종료된 후에 그 토지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대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법 2001. 8. 29. 선고 99구4228 판결：항소

[1]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자도 개발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6507 판결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