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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당법위반][공2003.5.15.(178),1127] 【판시사항】 [1]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2]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의 의미 [3] 1개의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13조 위반죄와 정당법 제45조의2, 제31조의2 제1항 위반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죄의 관계(=상상적 경합)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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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정당법은 각기 그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제112조와 정당법 제31조의2 제1항 본문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그 행위 주체, 제한 또는 금지가 이루어지는 기간의 유무, 고의와 더불어 목적을 요하는지 여부, 기부행위 또는 금품 등 제공의 대상, 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많은 차이가 있어, 정당법의 구성요건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법의 규정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제40조/ [2] 형법 제37조/ [3] 형법 제40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조, 제112조,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정당법 제1조, 제31조의2 제1항, 제45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공1984, 138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공1998상, 1248),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공2000하, 1911),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공2001상, 1064),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2010)/[2]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498 판결(공1993하, 219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공1997하, 2241)/[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477 판결(공1998하, 2178),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734)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10. 18. 선고 2002노4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498 판결,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은 제112조에서 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 등을 규정하면서, 제113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위 규정에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정당법은 제31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누구든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의 추천 및 선출에 있어 후보자 등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당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의2에서 위 규정에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제1조), 같은 법 제113조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ㆍ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데에 반하여 (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제1조),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내 경선시 당원 등의 매수행위를 금지한 규정이므로, 각기 그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2조와 정당법 제31조의2 제1항 본문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그 행위 주체, 제한 또는 금지가 이루어지는 기간의 유무, 고의와 더불어 목적을 요하는지 여부, 기부행위 또는 금품 등 제공의 대상, 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많은 차이가 있어, 정당법의 구성요건이 공직선거법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법의 규정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2002. 3. 27. 한나라당 제1군수 후보경선(2002. 3. 29.)에서 후보자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제 2면의 당원 등에게 현금 4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와 정당법 제45조의2, 제31조의2 제1항 및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순차 적용하여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2도6033 (205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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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1

2002

2003

대전고법 2002. 10. 18. 선고 2002노478 판결
2003.04 대법원 2002도6033

[ 참조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조 제112조 제113조 제257조

정당법 제1조 제31조 제45조

정당법은 제31조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제112조

형법 제37조 제40조 제5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공1984, 1381)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498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498 판결(공1993하, 2192)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공1997하, 224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공1998상, 124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477 판결(공1998하, 2178)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공2000하, 1911)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공2001상, 1064)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734)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2010)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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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6940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이용우 배기원 박재윤

[ 법무법인 태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태그]

김용균

[ 사건명 태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정당법위반

[ 참조조문 태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정당법 제45조 정당법 제31조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제112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40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정당법 제1조 정당법은 제31조 형법 제50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4986 판결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범과 다른 선거범이 형법 제38조 경합범일 때, 분리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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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이를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취지 / 이때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386 판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서 ‘선거인’,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405 판결

[1] 법조경합의 의미와 실질적 죄수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1] 전·현직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차기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피고인들이 지역신문사 대표 및 편집국장의 요구에 의하여 여론조사비용 명목의 돈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공갈 또는 강요된 행위에 의한 금전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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