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도315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후64 판결

[1]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일부가 불명료하게 표현되어 있거나 오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후2576 판결

[1]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날 또는 그 후에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고안의 등록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2741 판결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의 확정 방법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후270 판결

[1] 카탈로그의 제작이 인정되면 구체적인 증거 없이도 그것의 반포, 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후320 판결

명칭이 “다양한 끝점 후도를 가진 침상모가 식모된 칫솔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그 전제부 구성 및 특징부 구성 중 ‘테이퍼 길이가 3~7㎜인 구성’이 각각 비교대상발명 5와 비교대상발명 2에 나와 있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등 비교대상발명 5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6. 29. 선고 98후2252 판결

[1]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가 기능적 표현인 경우, 명세서 본문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