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대법원 2010. 4. 7. 자 2010부1 결정

국가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87055 판결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당사자능력 등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 5. 17. 자 2004마246 결정

[1] 중복 제기된 재항고를 각하한 사례

대법원 2017. 9. 14. 자 2017카담507 결정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한 원고가 피고의 상고제기로 피상고인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고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처음 소를 제기한 때)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6269 판결

갑의 채권자인 을 등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갑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심에서 을 등에서 회생채무자 갑에게로 원고 소송수계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원심은 갑을 원고로 삼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을 등을 판결의 당사자로 삼지 아니하였고, 판결 주문에서도 을 등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을 등은 상고권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