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013 판결

[1]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53413 판결

제3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금융기관과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제3자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효과까지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한 것이고, 금융기관 등 채권자도 이에 관하여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4924 판결

[1]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저당권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서울동부지법 2018. 7. 26. 선고 2018가합100661 판결

갑이 을 저축은행과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는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각 대출마다 각기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출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일반자금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내용으로 3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가, 3차 대출 시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중 하나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로 3차 대출금의 거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는데, 그 후 을 은행이 신청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3차 대출 시 위 아파트와 함께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다른 부동산이 매각되어,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 전부와 이에 관한 담보물 모두를 양수한 종합금융증권사인 병 주식회사가 1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정 등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3차 대출금채무인데 위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그만큼 채권최고액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은 한정근담보로서 1차 및 2차 대출금채무가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되고, 을 은행이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인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일부 변제받았더라도 이는 변제충당의 일반 법리에 따라 을 은행의 갑에 대한 채권들에 충당되어야 하며, 을 은행은 변제충당 후 채권에 대하여 여전히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7092 판결

실제 차주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가 금융기관과 자신을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소비대차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보기 위한 요건

대구지법 2015. 10. 22. 선고 2014가합8442 판결

갑이 을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 은행과 병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병 은행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업무 처리는 병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약정하였는데, 병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 정의 사무장 무가 병 은행에서 건네받은 대출금 등을 횡령하였고, 그 후 을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갑이 채무를 대위 변제한 사안에서, 병 은행은 정 및 무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갑에게 대위 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