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2437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정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시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여기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주식대금 납입일) / 주식 발행에 관한 증권거래법령과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8459 판결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산식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산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시가감정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두58659 판결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 제한비율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합하여 계산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제3호가 정한 주식의 의미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16774 판결

[1]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원용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평가요인을 누락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