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104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1] 보험자가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면책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1]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기(=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하여 매수인이 인도청구권을 취득한 때) 및 이 경우 운송계약의 대상인 수출 물품에 관하여 매도인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매도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법 2012. 8. 8. 선고 2011가합19740 판결

갑 주식회사 등이 인도산 채종박을 수입하기로 하고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 등과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병 회사로부터 선박을 재정기용선한 정 주식회사가 송하인이자 수출자인 무 회사와 위 화물을 인천항으로 운송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항해 중 발생한 선박 고장으로 조선소에 정박하여 수리를 하는 동안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로 화물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갑 회사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을 회사 등이 갑 회사 등을 대위하여 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이때 병 회사가 헤이그 규칙 제4조 제2항 ⒝호 본문의 화재 면책 규정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운송 중의 화재로 인한 사고’로서 면책 대상이 되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병 회사가 운송인으로서 항해기간 동안 화물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병 회사는 면책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49074 판결

[1] 선하증권 기재의 추정적 효력과 운송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기재의 의미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41469 판결

[1] 선하증권에 일반적 준거법 조항이 있는데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그것이 해당 국가 법률의 적용요건을 구비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위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고법 2021. 11. 25. 선고 2021나2010140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병 노르웨이 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노르웨이 소재 선적항에서 대한민국 소재 갑 회사의 창고까지 운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을 회사의 의뢰를 받은 운송주선업체 정 독일 법인이 해상운송업체 무 스위스 법인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무 법인은 선적항에서 화물을 인도받아 대한민국 소재 양륙항까지 운송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의 창고로 육상운송되어 보관 중이던 위 화물에 녹손이 발견되어 을 회사가 갑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게 되자, 을 회사가 무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무 법인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위 화물의 손상은 준거법인 영국법상 해상운송인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포장불충분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무 법인은 면책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