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서울고법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판결

갑이 을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어머니인 병으로, ‘입원·상해 시’에는 갑 자신으로 지정하여 주계약과 9개의 특약으로 구성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미납하자, 을 회사가 갑에게만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후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갑이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주계약과 특약별로 상법 제639조, 제650조 제3항의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다음 갑과 병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울산지법 2014. 9. 4. 선고 2013가합4186 판결

[1] 보험계약자인 갑이 보험수익자인 을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갑으로 변경하자 을이 위 변경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을의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보험수익자 변경은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72453 판결

[1]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 양도를 승낙하면서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1] 영국 협회선급약관상 표준규격선박에 미달하는 선박에 의한 화물운송을 부보하면서 규격 미달사실 또는 계속담보를 받는 사유의 발생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속담보조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변경통보 불이행시 종전 주소지를 보험회사 의사표시의 수령장소로 본다는 보험약관의 효력(한정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