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236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8049 판결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35674 판결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6347 판결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90538 판결

변론종결 후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및 위와 같은 예외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없는데도 가정적으로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새로운 주장·증명을 제출할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394 판결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대법원 2014. 5. 29. 자 2014마329 결정

법원이 소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자료에 해당하거나 당사자가 부주의, 오해 또는 법률의 부지로 제출이나 진술을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