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81, 2024.11.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와 같은 팀 조장과 조원으로 편성되어 같은 순찰차를 타고 업무를 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퇴근 후 함께 식사와 술을 마시면서 정이 들어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어 20○○. ○.말경부터 ○.말경까지 약 한 달간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소청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서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볼 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원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 등과 같은 공익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인 점,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감찰조사부터 징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허위진술한 점, 소청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공적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 범위 내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본건 ‘감봉2월’ 처분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처분은 인사권자의 재량권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68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3조

[ 유사 판례 ]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