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89, 2023.10.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부터 20○○.○○.○○. 까지 총 XX회에 걸쳐 근무지외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에 해당되므로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감사 대상 기간인 10여 개월 동안 총 OOO회에 걸친 출장 중 절반 이상인 XX회의 출장이 부정 출장으로 여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본 건 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은 개인별 출장일과 출장지, 출장 사유 등이 공개되어 있는 ‘출장여비 지출결의’ 공문을 모두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고, 열람했다면 소청인의 출장 일자와 출장지, 여비 수령액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소청인이 일부 불문경고를 받은 관련자들은 부당 수령 금액, 횟수, 그리고 출장신청 및 정산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달라서 징계가 달리 이루어진 것이고, 다른 직원들에 비해 소청인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액수가 3~4배에 이르기 때문에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전혀 몰랐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 및 관련 직원들의 징계를 달리 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부가금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제31조(가산징수 등)에 의하면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58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세상의 모든 유익한 정보 | 2023-05-05

[징계업무] 인사위원회의 징계등의 의결(양정, 의결서 작성, 통보)

다만, 판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는 징계의결등 요구사유와 징계의결등 사항간의... 23., 선고, 92누16096, 판결] 소청심사 사례 징계의결의 하자 • 과반수에 달하는 의견이 없었음에도 그...

▒ 용봉서적(ybbook)/우체국 당일발송,스프링 분철 | 2024-08-09 237일 전

2024 행정법 워크북(제15판) / 학연, 류준세

반영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최신판례들과 누락된 판례들을 추가했습니다.... 공정력 164 기출사례 공매처분의 하자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02년 사시) 169 기출사례...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