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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91, 2023.05.23, 기각

절도·사기(감봉2월→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고 귀가하였음에도 피의자 A는 소청인이 민영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 보험청구 서류를 발급해주었고, 소청인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보험청구 서류를 우체국에 청구하여 10,800,000원을 받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보험업무를 전반을 담당하는 우체국의 국장으로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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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절도·사기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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