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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47, 2023.04.13, 취소

기타불이익처분(경고→취소)

【원처분 사유 요지】 20××. ××. ××. 실시한 ○○아파트 상가동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사용승인일인 19××년부터 특별조사 당시까지 소방안전 관리자 미선임, 자체점검 미실시, 소방시설 불량 등의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한 후, 자진개선기간을 부여하여 ‘자진개선완료→모바일 확인’으로 처리했으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신고는 20××.××.××.에 이루어져 자진개선이 완료된 사항이 아니었고, 그 밖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자진개선완료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증빙자료를 남겨놓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소청인은 내부방침으로 의법조치 및 조치명령 없이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내부결재 문서 등 그 어떠한 근거자료가 없었으므로, 적발 당시 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49조(벌칙) 제4호 및 같은 법 제50조(벌칙) 제5호에 의한 중대 위반사항(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소청인은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사후조치로 20××년 화재안전특별조사 당시 ○○아파트 상가가 별도의 대상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 직후 ‘민원정보시스템’상 별도의 대상물로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와 적발 당시 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린에 관한 법률」제49조(벌칙) 제4호·제50조(벌칙) 제5호 및 「화재안전 특별조사 운영지침」제12조(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이에 대해 경고하니,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더욱 직무에 정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의 행위가 20여 년 동안 소방시설에서 누락되어 있던 〇〇아파트 상가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정상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실시하게 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취지인 법령 등 위반사항을 건축물 관계인 등이 자율적으로 시정·보완할 수 있도록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당시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관계인을 설득하고 소명하여 자체 점검 신고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케 하는 등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함께 하였던 동료 직원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무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이 건을 통해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업무처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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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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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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