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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12, 2023.03.09, 기각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감봉2월→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0.00. 02:30경 ○○시 소재 △△빌딩 앞 사거리에서 내연녀와 대화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 내에서 일행끼리 욕한 것을 자신들에게 한 것으로 오해하여 시비과정에서 관련자 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업어치기 하는 등의 폭행을 하고, 관련자 ②, ③에게도 손으로 밀치는 폭행을 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 신분으로‘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기간’동안 의무위반 행동을 하여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인정된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기간’동안 주취상태에서 시민들과 시비가 되어 폭행사건을 일으키고, 폭행혐의가 인정되어‘기소 유예’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 관련 112사건 신고가 수 회 접수되었고, 당시 현장에서 충분히 제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현장에서의 난동 등으로 인해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는 점, 피소청인은 상훈 이력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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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폭행,상해,주취폭행,음주난행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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