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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 2022.03.08, 불문경고

절도사기 (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도로상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것을 포함하여 10대의 차량 문손잡이를 당겨보았으나, 열리지 않아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서에 입건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다수의 언론을 통해 해양경찰 기강해이 등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전국에 언론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해양경찰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절도 범죄가 성립하려면 소청인이 절취하려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고의가 있어야 하나, 경찰조사 결과와 현장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절취의 목적으로 차량 안에 들어가고 절취 목적으로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당시 소청인 포함 3명이 ‘음주로 인한 기강해이’에 대한 내용이 함께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조직의 명예와 공무원의 신뢰를 실추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경찰조사 결과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점, 절도 미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인 점, 직장 상사 및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향후 이 사건을 거울삼아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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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절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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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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