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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66, 2022.10.27, 기각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감봉2월→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인과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있는 유부녀와 부적절 이성관계로 20〇〇. 〇. 초순부터 소청인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중, 20〇〇. 〇. 〇.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와 음식을 먹던 중 동거녀와 말다툼 중 동거녀가 손바닥으로 소청인 가슴과 뺨을 때렸고, 소청인도 동거녀의 양쪽 뺨을 때려 112 신고되어 형사 입건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의 내연녀 A가 112신고하였고, A는 경찰관의 현장 출동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소청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00경찰서에서 송치 결정되는 등 소청인이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어 범죄혐의가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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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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