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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57, 2022.06.14, 기각

호봉 합산 청구 (기타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부에서 9급 공채로 임용되어 근무 중인 자로, 민간근무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호봉에 합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부는 호봉 합산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거부 통보하였다. 【본 위원회 판단】 ①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6]은 유사경력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명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이를 더 구체화하여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경우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소청인의 경우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가 없고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여야만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점, ④ 따라서 소청인은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경력 인정이 어려워 보이고 또한 소청인은 경력채용이 아닌 공채로 채용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유사경력 합산 신청에 대해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범위에서 이루어진 거부처분으로 피소청인의 판단에 위법이 있거나 특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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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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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호봉 합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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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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