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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6, 2022.04.12, 각하

업무처리 소홀 (기타 → 각하)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치안센터 근무시 ① 퇴근 시간(18:00)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사회복무요원 A를 동행하여 퇴근하였고 ② 2021. 0. 00 ~ 00. 사회복무요원 A와 B만을 남겨 둔 채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치안센터 근무 중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주의로 인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나, 그간의 공적 및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의’조치 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우리 위원회는 ‘주의’처분을 다투는 소청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국가공무원 일반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지침과 소청인이 속한 기관의 인사규정 등을 개별적‧종합적으로 살펴 ‘주의’처분이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온 바, 경찰청 예규 및 관련 법령, 규정상 소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처분성이 없고, 설령 소청인이 주의 처분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의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이 참작사유로 고려되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원으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에게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거나‘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각하’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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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업무처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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