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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37, 2022.02.17, 기각

음주운전사고 (강등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수) 2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 ○○노○○○○(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서 주차장에서 ○○시 ○○○로 ○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km를 주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터미널 방면에서 ○○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진행차로(3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호○○○○(K5)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수 회에 걸쳐 음주운전 관련 공직기강 확립지시를 하였음에도, 공무원으로서 그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총 7회에 걸쳐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① 징계양정 기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그 기준은 ‘해임-정직’인 점, ② 사건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5%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약 10km에 이르는 점, ③ 비위행위 당시 ‘추석 명절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기간‘, ’음주 비위 등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기간‘이었고,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불요불급 모임·회식 자제하고 개인 방역 등 방역수칙 준수‘ 등을 강조한 시점이었던 점, ④ 사고 당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청문 기능에서 ‘술자리엔 NO CAR‘ 문구가 기재된 차량용 방향제를 전(全) 직원에게 배포한 사정이 확인되는 점, ⑤ 소청인은 사건 당시 소속과 서무계 직원이었는바, 직원들을 상대로 공직기강 확립지시 전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기각‘ 결정함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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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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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음주운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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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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