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31, 2022.01.18, 기각

민원.진정 야기 (감봉2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첫째, 소청인은 출장 근무하던 중 점심식사 후 남긴 잔반 등을 화장실에 방치하여 건물주와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건물주와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을 하였고, 둘째, 소청인은 옆자리에서 근무하는 6급 B가 전화 통화 중 본인을 험담하는 말을 들었다며 거칠게 항의하였고, 서장은 근거 없이 모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의하라고 소청인에게 지시하였으나, 이에 소청인은 서장이 본인을 폭언 및 폭행하였다며 112에 전화를 하였고, 녹음을 했으니 서장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서장실 문을 박차고 나간 사실이 있다. 셋째, 소청인은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보장해야 함에도 과세예고 통지서 발송 후 1주일 정도 지난 후 80여 건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담당과장 및 팀장은 구두 및 메일로 즉시 결정취소할 것과 결정취소 사유에 대해 안내문을 보낼 것을 몇 차례에 걸쳐 지시하였음에도 소청인은 한 달 반이 지난 시점까지 56건에 대해서만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참고인들은 소청인이 언성이 높아진 상태로 건물주에게 나가라고 했고 건물주의 신체를 만지면서 내보내려고 하는 행동을 하였기에 건물주가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소청인이 잠시만 시간을 냈더라면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옆자리의 해당 직원은 당시 험담을 한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도 심사 시에 출석하여 험담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어서 B에게 사과했다고 진술한 점, 과세예고 통지와 관련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소청인 스스로도 문답서에서 업무를 정확히 잘 몰라서 잘못 처리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본 건의 경우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발생하였으므로 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83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민원.진정 야기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