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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86, 2021.11.30, 견책

예산회계질서 문란 (감봉1월 → 견책)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부터 20○○.×.까지 총 10건 총 332,865원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음식점, 노래방, PC방 등을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2020.×.×.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로 공적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므로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이 사건 비위 적발 계기가 소청인 전처의 제보로 조사되었고 소청인의 카드결제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등 개인정보를 증거로 제출하여 약 2년의 기간에 대하여 총 10건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비위가 적발된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뷁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에 인터넷 까페에 접속하여 차량 견적을 문의하여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나 해당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뷁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평소 소청인이 민원실 등 기피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다며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소청인 또한 소청인이 평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평가하는 점, 뷁 소청인이 전처와의 소송으로 힘든 상황임을 호소하며 심리상담 내역 및 중증 우울장애로 진단받은 기록을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피소청인이 이러한 정상들까지 고려하여 징계양정에 참작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점, 뷁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발생 후에도 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당수령액의 2배를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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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예산회계질서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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