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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40, 2021.12.09, 기각

부적절언행(욕설 등) (감봉2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산림청 기획운영팀장과 ○○교육원 교육기획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소속 직원들에게 이 사람아, 이 선수야, 당신이라는 표현과 일부 직원에게 업무상 도를 넘는 질책으로 해당 직원들의 심적 위축과 모욕감을 유발시켰고, 유연근무를 실시하면서 퇴근지정을 소속 직원들에게 대리로 등록(약 20회)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교육원 재직 시 근무시간 중 한 달에 10회 정도 초빙강사실 안마의자를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였고, 산림교육원 재직 시 비밀 보장이 원칙인 노동조합 설문조사에 대하여 베스트 상사에 미포함된 불만과 조직 개선의 사유로 복무담당 장○○○에게 소속 직원의 설문 참여 여부 조사를 지시하였다. 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 건 기록에서 다수 직원들이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진술하였고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큰소리를 친다든지 손가락질을 하여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은 통상적인 지시나 지도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외 유연근무 대리등록 지시, 근무 시간 중 과도한 휴식, 노동조합 설문조사에 대한 조사 지시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뷁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다수이나 가중을 하지 않았고, 징계양정 기준 내에서 결정되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모범공무원(국무총리 표창)으로 선정되고 장관급 표창 및 차관급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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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부적절언행(욕설 등)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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