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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59, 2021.10.12, 기각

비밀누설(직무)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경찰서 재난담당으로 근무하던 20××. ×. ×. 07:20경 코로나 19 상황보고서 내용을 카톡으로 다시 작성한 후, ○○경찰청 재난 업무담당자와 업무관련자들에게 전송하고 이어서 여자친구, 가족(4명), 경찰동기 7명 등 총 3개 카카오톡 단체방에 순차로 전송하여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고, 본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감봉 1월’의결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건 비위는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이 가능한 비위이나 소청인은 D경위와 달리 감경 적용 가능한 공적이 없어 감경되지 않은 것이고, 소청인은 인터넷 까페까지 유출된 경위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최초에 소청인이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 카카오톡 내용을 개인정보 삭제 없이 전파한 것에서 초래된 것이 분명한 점, 뷁 사건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로서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 개인 피해가 우려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시기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코로나 관련 개인정보 유출 금지 및 온라인 활동시 유의사항 등 공문을 하달하고 숙지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소청인이 공무상비밀을 누설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 뷁 결과적으로 본건 관련 사실이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보건당국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국가의 감염병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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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비밀누설(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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