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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64, 2021.08.17, 감경

부적절언행 (감봉1월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0. 00.부터 기술개발과에 근무 중 산하기관(00정보진흥원) 직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확인을 위한 CCTV자료, 출장 증빙자료(개인카드 영수증)등 복무자료 및 다수 직원에게 확인서·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수치심 및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 발언 및 직원의 신분상 조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피감독기관 직원에게 일부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부실을 바로 잡기위한 노력에서 본건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소청인의 비위혐의 들에 관한 피소청인의 법률 자문결과 정당한 권한행사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지난 15년 동안 모범공무원 선정,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상훈 감경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 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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