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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62, 2021.06.03, 기각

품위손상 (감봉1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1. 30. 21:45경 ○○ 중구 보수대로 ○○번길 ○○잡화점내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4명과 함께 5명이 모여서 판돈 353,000원을 가지고 훌라 도박 및 감염예방법 위반의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사건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던 시기로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제반 법령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비위로 각종 언론을 통해 비난기사가 보도되어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소청인의 비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징계의 가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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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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