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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04, 2020.11.24, 기각

위계질서문란(하극상 등) (감봉1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운영지원과장 B에게 전화하여 본인의 민원인 불친절 행위관련 신분상 처분 ‘구두주의’에 대해“처분을 사무실 양식에 기재만 하면 되지, 왜 문서로 집에 통보하였냐?”고 문서 통보에 대해 항의하면서 고함을 지르며“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2차례 협박 하였으며, 서무계장에게도 3차례 전화하여 같은 이유로 항의하며 큰 소리로 폭언을 하였고, 과 업무분장 조정 논의 과정 중 여성 공무원 E계장에게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웃기는 계장이네.”라는 비하 발언으로 상급 직원에게 면박을 주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폭언을 하고, 여성 상급자에게 비하 발언을 한 사실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은 직장상사와 여성 상급자에게 폭언 등을 행한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위행위의 원인을 갑질 피해자에 대한 보복적 괴롭힘으로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소청인 소속기관의 유사한 징계사례는 사실관계 및 비위의 정도가 다르므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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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위계질서문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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