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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67, 2021.01.19, 감경

기타물의 야기 (감봉1월 → 견책)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성명 불상자가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업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일 7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고,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구약식) 처분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 (성실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제16조에서 규정한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① 소청인의 수행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② 불법행위의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을 알고 곧바로 계좌를 정지시킨 점, ④ 최근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범죄수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일반인을 포함하여 공직자들도 쉽게 노출되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입장인 점, ⑤ 기존의 사례들을 보면 피해 금액이 유사하거나 더 큰 경우에도 ‘견책’ 또는 ‘불문경고’ 징계 처분한 사례가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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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기타물의야기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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