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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32, 2020.09.15, 감경

기타비위 (감봉1월 → 견책)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4. 2. ‵대한대부′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일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7:00경 본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와 연결 된 체크카드 1장을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 전 범행이 밝혀져, 2020. 5. 26.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감경상훈 대상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표창공적이 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감경적용이 배제되었던 점, 동종의 비위 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유사 소청례의 경우 대부분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결정되어 온 점,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인지하고 범죄에 이용되기 전에 계좌사용을 정지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부채에 대한 심한 변제독촉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급박한 정황이 있어 보이는 점, 23여 년 재직하여오면서 성실히 근무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 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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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기타비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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