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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23, 2020.08.20, 기각

업무처리 소흘 (불문경고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제2기 전문병원이었던 ○○병원이 병원을 이전(서울 강남구→ 경기도 성남)할 예정이었고, 위 병원은 병원 양도→양수 후 의료기관 인증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증전담기관인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이하‘인증원’)에 문의하였으나, 인증원은 2017. ○. ○. 양도·양수 후에는 인증의 효력이 실효된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음에도, 면밀히 추가적인 검토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당시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병원의 인증효력이 유지된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전문병원 지정평가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 담당자에게도 ○○병원의 인증이 유지될 것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통보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인증 고유 업무 기관인 인증원의 통보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전문병원 선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였고, 특히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할 업무영역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 한 바 이를 적극행정에 따른 업무처리로 보기 어려우며 비위사실에 대하여 엄단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법률 자문결과 이전 전·후 ○○병원은 동일성을 갖는다고 하고 있고, 인증원이 ○○병원에 인증실효를 회신하면서도 수시조사 등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바로는 이전 전후 영업, 물적 시설 등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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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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