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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25, 2020.06.11, 기각

업무처리 소흘 관련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0△△. △△ . △△서 ◌◌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며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경장 상위 10%(경장 조○○)에 대하여 2단계 심사에서 ‘수’또는‘우’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양’으로 오류평가 되도록 부적정하게 서류를 처리하여 경장 조○○가 3단계 심사에 오르지 못하였고, 경사 상위 10% 1명(경사 김○○)에 대하여 2단계 심사에서 ‘수’또는 ‘우’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가’로 평가되도록 부적정하게 서류 처리하여 경사 김◌◌을 3단계 심사에 누락하게 하였고, 경장 상위 10% 1명(경장 고○○)에 대하여도‘양’으로 평가받도록 부적정하게 서류 처리하여 승진업무 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20○○. ○. 개최된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미작성하여 「공무원임용규칙」 제11조를 위반한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을 위반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 개인의 권익과 사기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인사업무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실무자로서 심사평가 업무를 부 적정하게 처리하였고, 결과적으로 자격이 있는 대상자가 탈락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과 상훈공적 등 참작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견책’으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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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흘관련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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