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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84, 2020.05.28, 감경

수당부당수령 (해임 → 강등)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부터 20△△. △.까지 소청인에게 주어진 e-사람 수기입력(서무) 권한으로 총 181회(662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위 등록하여 시간외근무수당 6,423천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을 위반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비위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또한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어 본건 징계사유는 다툼 없이 인정된다. 다만, 그간 우리위원회에서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강등’이하의 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또한, 소청인은 본건 비위행위가 적발되기 이전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20◎◎. ◎.부터 본건 비위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더불어, 소청인은 본건 비위행위가 적발된 후 이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의미에서 징계의결 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과 2배 가산금을 전액 납부하였던 사실에 비춰볼 때 개전의 정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소청인은 공직생활 중 본건 외 징계전력이 없고 평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왔던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피소청인의 진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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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수당부당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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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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