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46, 2020.04.21, 기각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2017~2018년 간 총 547건 즉결심판 거부자에 대해 후속조치를 결략하여 감사에 지적받은 사실, ② 즉결심판 거부자에 대한 소재수사 등을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임의의 소재수사 지시서를 작성하여 북부지법에 불개정 심판 청구, ③ 벌금 현금 징수 시 영수증 미발급, ④ 공소시효 5년 도과 초래 및 벌과금 미집행내역을 검찰에 미통보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본건 관련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행위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하. 기타)‘, ’복종의무 위반(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나. 기타)‘에 해당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견책‘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뉴얼이 다소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경찰청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6개의 경찰서 중 소청인이 업무담당자로 있는 경찰서의 즉결심판 거부자 대상 후속조치 이행률이 현저히 낮으며, 이를 비롯하여 즉결심판 관련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주의의무 소홀과 방임이 장기간 지속되어 습관화된 것으로 보이는 바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04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