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70, 2020.12.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Ⅲ급 비밀문서의 담당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문서 접수 후 송부된 비밀책자를 확인하지 않는 등 방치하여 분실에 이르게 하여 비밀보관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함으로서 보안규정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및 「외무공무원법」 제28조(징계)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① 소청인이 대사관에 부임하기 전‧후로 3차례에 걸쳐 보안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는데, 소청인의 주장처럼 전문시스템의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등 비교적 사소한 부분까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소양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② 전문시스템에서 ‵담당자 이름′으로 검색하면 간단하게 본인에게 지정된 담당문서의 확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 문서담당자로 지정된 사실을 몰랐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③ 이 사건 비밀문서의 담당지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담당자 지정이 잘못되었다면 즉시 확인하여 담당자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담당자로 지정된 후 1년이 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고, ④ 같은 날 소청인이 업무담당자로 지정된 비밀문서 3건 중 이 사건 비밀책자를 제외한 나머지 2건은 모두 정상적으로 수발되었음을 피소청기관에서 확인한 바 업무처리 절차를 몰랐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힘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없고 소청인에게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67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4-07-22 255일 전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 세종시 변호사 김건효 | 2024-05-07 331일 전

[세종시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에...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세종시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건효 변호사 판례소개-대법원 2010. 9. 9. 선고... 세종시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건효 변호사 판례소개-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4315 판결 [매매대금반환등]...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1-07-01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헌법판례선”으로 책을 출판하였었고 2018년, 2019년, 2020년에 개정증보판을 출판했었다.... 2004헌마670) 2-5. 방송사업자의 인격권 주체성 140 (2012. 8. 23. 2009헌가27) ■핵심체크학습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