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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33, 2019.12.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명수배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지명수배해제입력의뢰서를 작성하여 해제를 의뢰하고 해제입력 여부를 확인하여 수배 사유 소멸자가 검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에도, 구인장을 발부받은 후 소재추적 중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된 보호관찰 대상자 2명에 대해 지명수배해제 의뢰를 지연하였던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제136조를 위반한 것으로, 지명수배 업무 처리 시 경감심 고취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주의’조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제56조 소정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며, 지명수배는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며 체포를 수반하는 제도로서 소청인은 더욱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했어야 함에도 본건 수배해제의뢰를 지연하였고, 그 지연 경위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의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처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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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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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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