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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22, 2020.05.07, 취소

기타불이익처분 (유사경력 호봉인정 → 취소)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ㅇㅇ.ㅇㅇ.ㅇㅇ. 경력경쟁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이 공직 임용 이전의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호봉합산신청을 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전력조회 및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소청인의 신청 내용 중 일부인 총 ㅇㅇ년 ㅇㅇ개월 ㅇㅇ일을 인정하여 20ㅇㅇ.ㅇㅇ.ㅇㅇ. ‘ㅇ호봉’으로 호봉을 재획정하고 이를 소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당초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일부 증빙자료를 소청심사 준비 과정에서 우리위원회에만 제출하였는바, 추가 증빙자료의 유사경력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가 1차 판단기관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소청인이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관련 사항의 유사경력 인정여부를 살펴 볼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결정을 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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