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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30, 2019.09.19, 각하

기타 불이익한 처분(기타 → 각하)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위원회 파견 근무 중이었는데, ○○ 위원회가 소청인과 협의 없이 근태불성실이라는 내용을 적시하여 소청인의 조기복귀를 요청하는 공문을 원 소속기관에 발송하였고, 이에 원 소속기관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기복귀 사유의 수정을 요구하며 공문을 반송해오자, 소청인에게 원 소속 복귀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조기복귀 요청 공문을 본인 희망으로 수정하여 재차 발송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공문으로 인해 향후 소청인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공문 2건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행정청의 내부행위나 중간처분 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바, 해당 공문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청심사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 청구를 각하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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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9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한처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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