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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99, 2019.08.27, 기각

직무태만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구치소 순찰근무자로서 수용자가 수회에 걸쳐 자살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팀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어폰을 낀 채 노래를 들으며 근무에 집중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팀 사무실 근무자로서 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순찰 시간을 제외하고는 장시간 사무실에 머물렀음에도 수용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자살시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당시 근무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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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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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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